이 기사는 2016년 09월 07일 1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적 해운사 배에 외국 화물이 잔뜩 실려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 있나", "물류대란까지 왔는데 채권단은 또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국해법학회가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나서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화주에게 인도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한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 선박이 부두에서 입출항이 금지되고, 하역이 거부돼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도 동참해 자금을 대야 한다"며 "미래 가치를 보고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선박 하역을 거부하고 있는 하역업자에 대한 협상 대응 방안도 나왔다. 김창준 변호사는 "최근 해수부는 세계 7개 항구에 거점항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거점항구 하역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에 약점이 잡혀, 무리한 요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진그룹이 협상의 주체가 될 경우 (채권자들이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연체채권을 지급하라는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진해운을 관리하는 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류대란의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성원 변호사는 "화주의 피해 규모도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다"며 "돈을 더 지불해서라고 긴급 하역을 원하는 화주들을 파악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급하게 운송해야 하는 화물과 그렇지 않은 화물을 분리해 화주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수 전문가들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 등 국내 다른 해운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한진해운 사태는 미국 내 물류 혼란까지 부추길 수 있으며, 자칫 한국 상품 불매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며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이 동맹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김익현 한국해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국해법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