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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이 이끈 대부업 활성화 '아이러니' 중금리 대안 P2P대출...'대부 자회사' 의무화 대부업 꼬리표

신수아 기자공개 2017-07-03 09:15:0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2일 12: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 말 국내 대부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00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P2P대출 영업 확대가 통계에 반영된 효과다. 중금리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P2P대출이 고금리 시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대부업의 활성화를 이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대부잔액은 총 1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통계인 2016년 상반기 말과 비교해 약 2000억 원(1.6%)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자의 수는 감소했다. 2016년 상반기 말 8980개 였던 대부업자 수는 2016년 말 기준 326개 감소한 8654개로 집계됐다.

사업자 수는 감소한데 반해 대부잔액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P2P대출 영업이 대부업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추산한 2016년 말 P2P대출 업자의 대출 추정 잔액은 약 3106억 원. 이는 2016년 상반기 말 기준 추정액인 969억 원 과 비교해 약 2137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증가했던 대부잔액과 거의 일치한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법인)_거래자수_잔액

P2P대출은 대출을 필요로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와 투자자를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이때 대출금리는 연 5%~10%대로 책정되며 이를 '중금리'라 부른다. 제1금융권에 가기 힘든 4~7등급의 중·저신용자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창구이자, 예·적금 대비 높은 약 8%~10%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자의 접점이다.

P2P대출은 등장 이후 중금리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2년 여 사이 P2P대출업체는 약 140여 개로 증가했으며(2017년 상반기 기준) 누적 대출액만해도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여느 금융권보다 가파른 성장세다.

이처럼 중금리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P2P대출이 고금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재 P2P 대출 업체의 이원화된 영업 형태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P2P대출을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었던 금융당국은 앞서 P2P대출을 중개 플랫폼과 대부 자회사로 구분지어 영업하도록 제한했다.

당시 P2P대출을 금융업이 아닌 '중개업'으로 규정, 여신 등의 업무가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중개업체를 차입자와 투자자 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P2P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 자회사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P2P대출 업체들은 대부 자회사를 두거나 금융권과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 자회사는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큰 틀에서 P2P대출을 '대부업'으로 규정한 셈이다. 결국 당국의 규제로 중금리 시장의 P2P대출과 일반적인 대부업이 한 바구니에 담겨졌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P2P대출업자 관련 통계 집계를 위하여 등록 근거를 명확히할 계획"이라며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하며 이 경우 업태를 별도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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