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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사 인가 숫자 외부에 맡긴다 민간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과정과 비슷

이상균 기자공개 2018-03-29 08:45:0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7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부동산 신탁사의 인가 숫자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이다. 신탁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3자에게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27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에게 신탁사 인가 숫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숫자를 2개로 확정한 것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신탁사 인가 숫자를 외부에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기존 11개 신탁사들은 새로운 신탁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신탁사들의 고민이 깊다. 신규 신탁사가 중소형 신탁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비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에 우선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소형 신탁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업계에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숫자를 줄여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며 "되도록 1개만 인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바람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신탁사 설립을 원하는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워낙 많아 최소 2개 이상의 인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벌써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2개의 신탁사 인가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가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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