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24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 공백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져야 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사전조치 공개가 엄청난 시장 충격을 줬는데 금융위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여당의원 질문의 답변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은 '금감원장 공백기'란 문구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사전통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지난 1일,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은 이틀 뒤인 3일, 임명제청은 4일이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원장 공석인 상태에서 결정됐다.
금감원이 회계감리 결과 사전통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본시장·회계업무 담당 부원장은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품고 있다. 금감원 조직 특성상 부원장급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한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외유논란으로 낙마했던 전임 금감원장은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된 지난 1일 SNS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다.
첫 감리위원회가 열린 17일에도 그는 "제 임기기간 중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만 금감원의 조사내용과 함께 지난 보름간 보여준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겁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통지사실 공개가 전 원장의 작품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저격수로 유명했던 이력과 삼성바이오 사태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인 점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더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증거 없는 '설(說)'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난 금감원의 이번 행보를 보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긴 하다.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결론 낸 회계처리를 지금와서 문제 삼은 이유. 시장 충격이 클 것이라는 금융위의 우려에도 공개를 강행했던 배경 등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삼성 문제라면 빠지지 않는 정치인과 유력 시민단체가 목청을 높이면서 사태는 커지고 꼬여버렸다. 이미 그 과정에서 투자손실을 입은 애꿎은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최종결정권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실제 주도한 금감원에선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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