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29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고비에 놓였던 진에어가 한숨 돌렸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미래에 따라 진에어 경영환경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2010.3~2016.3)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면허 취소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진에어는 당분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토부의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허 취소'와 '면허 유지'에 대한 국토부 내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등이 진행되면 진에어 이미지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해서 면허 취소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여전히 면허 취소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에 각종 투자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항공기 신규 도입 및 노선 확대 등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가 취소되면 모두 가용할 수 없는 자산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올해 신규 항공기 6대를 신규 도입하기로 계획했었다. 우선 2분기 B737 2대를 도입하고, B737 1대를 송출했다. 진에어는 오는 3분기 B737 2대, B777 1대, 4분기 B777 1대 등 도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규 노선 취항 등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경우 투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사 등으로부터 항공기 추가 도입에 대한 LOI 등을 맺고도, 항공사 사장에 따라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며 "원하는 비행기를 못 구하거나, 신규 노선 취항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