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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시킬 필요 있나 [thebell desk]

김일문 산업2부 차장공개 2018-07-09 08:09:13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6일 08: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이슈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부터 연장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규제 논란이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장치로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달 27일 종료됐다.

하지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 2년 추가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도 합산규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부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규제 연장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업계 1위 KT의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사라질 경우 그 동안 발이 묶여있던 KT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유료방송의 무게추가 IPTV로 점차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공룡인 KT가 상대적 약자인 케이블TV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는 일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구조조정이 시급한 유료방송업계에 1등 사업자라는 이유로 KT를 규제의 틀안에 가둬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케이블TV업체가 갖고 있던 유료방송시장의 헤게모니는 통신사들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다. 이들 거대 통신사들은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을 엮은 막강한 결합 상품으로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반면 매물로 나온 케이블TV업체의 M&A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중이다. 업계 1위 CJ헬로와 딜라이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각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급하지 않은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된다면 업계 구조조정은 더욱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KT의 손발이 꽁꽁 묶인 사이 경쟁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케이블TV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업가치 역시 하락하면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로의 흡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케이블TV업체들로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1등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 구조조정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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