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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이사는 교수들 기피직? [이사회 분석]교수출신 4명→0명…저축은행중앙회장 '2대째' 참여

원충희 기자공개 2018-08-24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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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이 재계와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천명하는 기업과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 경영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더벨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주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1일 08:5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에서 교수출신 사외이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업무상 관계가 없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까다로운 이사요건을 맞추려다 보니 사외이사 후보 리스트는 교수출신들로 편중되기 일쑤다. 교수들 역시 보수·처우가 좋은 사외이사 자리를 사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예외다. 초창기만 해도 임명직 사외이사 6명 중 교수출신이 4명이었으나 지금은 한명도 없다. 언제부터인가 교수들이 기피하는 보직으로 전락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하는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2008년 9월 시작한 신용회복기금을 확대 개편해 지난 2013년 3월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법인으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자본금은 6970억원.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관리하는 신용회복기금을 종자돈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캠코가 자연스레 68.28%의 지분을 갖게 됐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출자로 조성됐다. 초반에는 독립법인으로 활동했지만 2016년 서민금융기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산하로 편입됐다.

국민행복기금 이사회(2013.03)

대주주인 캠코, 상위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출자자인 은행 등 시어머니만 해도 3군데다. 이 때문에 캠코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장 등 3명이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밖에 임명직 사외이사 6명과 1명의 감사가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선임됨에 따라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었다.

설립 초에는 은행연합회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초대 이사장은 박병원 당시 은행연합회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 이후부터 이사장 자리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몫이 됐다. 현재는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도 초기보다 줄었다. 임명직 사외이사 6명 중 2명이 빠진 자리를 메우지 못해 지금은 8명으로 감소했다. 주식회사지만 공익법인처럼 운용되는 국민행복기금의 이사직은 딱히 선호되는 보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만큼 신경 쓰고 책임질 일은 많은 반면 무급직에다 민간금융회사 수준의 편의제공은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교수출신 이사들이 4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며 "손상호 금융연구원장(당시 선임연구위원)이 사외이사로 들어간 계기도 교수 중에서 후임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긴 것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 이사회(2018.08)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참여다. 최규연 전 회장에 이어 이순우 현 회장이 2대째 이사회에 들어와 있다. 임명직 사외이사지만 당연직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 출자에 관여하지 않았던 저축은행중앙회가 무슨 이유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재조정을 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미소금융, 햇살론 뿐만 아니라 고금리 차주 대상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20% 이상)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저금리 대출(10%내외) 전환하는 일이다. 당연히 주요타깃은 신용등급 5~10등급 사이의 중·저신용자다. 이들은 저축은행 주 고객층과도 겹친다.

효과적인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을 위해선 저축은행들과 업무교류가 필수였다. 저축은행업권을 대표하는 중앙회장이 이사회에 들어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전신인 신용회복기금 시절부터 저축은행과 사업적 교류가 많았다"며 "사실 기금의 업무가 저축은행의 협조 없이는 영위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장의 이사회 참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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