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이들의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안 등 각종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 경영 여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과연 국내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더벨은 29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2018 더벨 경영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발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과 신흥국 경제 전망, 규제와 근로 환경의 변화 움직임 등을 집중 조명해봤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현황 및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경우 중국 측 손해가 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6억달러, 미국 대중수출액은 1304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대미수출 규모가 반대 경우보다 4배 가깝게 많았다. 따라서 중국이 손을 들지 않으면 그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주된 관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쏠려 있는데 오히려 중국 정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고 중국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당장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란 점에서 봤을 때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6.7%가 중국을 통해 발생했다. 주 이사는 미국과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까지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가량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주 이사는 "기업이나 전문가들 관심이 다 국내 경제 이슈에만 몰려있는데 외부에서의 위협은 알게 모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 발굴이 필요하고 대외리스크가 이처럼 크다면 우리나라와 기업의 펀더멘털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 변화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속 고발권 폐지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문제가 적발된 기업 수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속 고발권 폐지인데 반시장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기업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규제 강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규제완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정부 경제성장의 한 축이 신성장인데 규제가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모여 완화 기조가 보인다"면서도 "강화되는 규제는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정책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스튜어드십코드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주주와의 대화 확대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호 주주를 확보하면 비생산적인 경영권 분쟁과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도 짚어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짜고 준비에 임한다면 이로 인한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2년 사이 29% 올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 관련 법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법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법적인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명목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된다.

하 본부장은 "대기업은 연봉이 높아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입범위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며 "근로자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아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노조와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구성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가됐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이 같은 규제 상황을 오히려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연구소, 금융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국의 규제 변화 향후 전망과 최저임금 비용 부담 증가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등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