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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신탁 외평위 보안 '끝까지' 지킨다 참여 컨소시엄에도 세부 내용 비공개, 논란 발생 여지 고려

김경태 기자공개 2019-03-08 10:19:4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5:0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외부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참여 업체들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탈락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7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일 새롭게 부동산신탁 인가를 받을 컨소시엄으로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인가전에 참여했던 나머지 9개 컨소시엄은 탈락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발표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다.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 직전까지 보안 유지를 위해 참여 컨소시엄에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이달 1일부터 2일 이틀간 실시한 외부평가위원회 프레젠테이션(PT)도 철통 보안 속에 이뤄졌다.

각 컨소시엄에서 PT를 한 담당자들은 PT 시간이 임박해서야 장소를 전달받았다. 일산의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PT에는 외부평가위원들이 있었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신규 인가를 받은 업체 외 다른 컨소시엄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조만간 날을 정해 12개 컨소시엄 전부에 선정과 탈락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12개 컨소시엄에 연락할 예정인데 결과만 간단하게 밝히는 정도"라면서 "순위나 점수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3개 컨소시엄이 본인가를 획득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더라도, 외평위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도 외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재까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신탁 인가의 경우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공개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더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예비인가 대상에 선정된 3개사의 본인가를 심사하는 과정 역시 보안을 유지할 전망이다. 3개사는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향후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더라도,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다른 컨소시엄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 예비인가 3개사만을 대상으로 본인가 절차를 진행해, 신규 부동산신탁사 출항 작업을 마무리한다.

부동산신탁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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