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미련? 최종변론 때도 론스타 한국법인 존재했다 [론스타 중재 판결 파장]론스타·허드슨어드바이저 등, 2016년 4차 심리기일 이후 최종 청산
김경태 기자공개 2022-09-01 08:14:06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1일 19: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점진적으로 한국 내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2008년 사무소를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론스타는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위해 만든 법인을 그 후에도 유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 시기에 법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3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IMF외환위기 후 국내 진출을 위해 설립한 대표적인 법인으로는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가 있다. 2개 법인 모두 1999년 2월 만들어졌다.
론스타는 국내에 진출 후 한 때 투자 자산이 6조원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02년 12월 리스 및 할부금융업체인 스타리스를 인수했다. 이듬해에는 극동건설과 외환은행을 차례로 인수하며 시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 금융당국과 분쟁에 휩싸이면서 론스타는 한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부실채권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대부분을 청산했고 사무소 인력도 대부분 떠났다. 론스타는 과세당국과 외환은행 매각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을 겪을 당시 2008년 4월 이미 론스타코리아가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반론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 후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제기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정부와 국제 분쟁을 벌이는 중에도 핵심 법인 2곳을 살려뒀다.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2016년 3월이 돼서야 임시주주총회로 해산을 결의했고 같은 해 6월 30일 청산됐다.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도 비슷한 시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6년 9월 16일 해산을 결의한 뒤 같은 해 12월 2일 청산이 완료됐다.
론스타가 국내 법인을 청산한 시점은 정부와 맞선 국제중재의 변론이 마무리되던 시점이었다. 이번 사건의 심리기일은 총 4차례 열렸다. 1차는 워싱턴DC에서 2015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마지막 변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였다.
론스타가 주요 일정이 마무리되던 때까지 국내에 법인을 유지했던 점이 주목된다. 이에 관해 론스타가 국내 시장에서 큰 분쟁을 겪었지만 추후 사업 재개 가능성을 위한 불씨를 살려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내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 글로벌 최상위 A 투자사는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사무소를 철수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사무소를 철수한 뒤에도 수년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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