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18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몰리면서 신보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감을 마쳤다. 다만 신보의 소부장산업 특례보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을 비롯해 △권기형 감사 △김충배 전무이사 △심현구 이사 △이성주 이사 △조충행 이사 △한영찬 이사 등 임원진 6명이 출석했다.


최 이사장은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신보에게는 소부장산업 특례보증 예산 삭감, 혁신형 중소기업보증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또한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2024년까지 예정돼 있던 소부장산업 특례보증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맞냐"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00억원씩 잡혀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부임 전에 있던 일이어서 정확한 삭감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편성 피심의기관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소부장산업 특례보증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를 차질없이 지속하고, 올해 8월 기준 1000억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부장 특례보증은 신보 7500억원, 기술보증기금 2500억원으로 모두 1조원 규모다.

소부장산업 특례보증의 부실률도 일반보증에 비해 낮다는 점도 주목됐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부실률이 △2020년 0.26% △2021년 0.8% △올해 8월 1.0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은 2.43%, 1.96%, 1.89%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형중소기업보증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 10위 수준"이라며 "혁신형중소기업보증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나"고 물었다.

최 이사장은 "혁신형중소기업보증지원에 신보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스타트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사업 비중이 낮아졌다"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비중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거래 신용지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상거래 신용지수를 만들어서 기업에 제공하고 이 지수를 활발히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거래 신용지수란 상거래 신용능력을 등급화한 것으로 결제정보, 고용정보, 전력정보 등 동태적 정보를 활용하는 지수를 말한다. 재무평가가 중심이 되는 기존 기업신용평가와 비교해 동태적 정보가 중심이 되는 대안 평가 방식이다.

김 의원의 질의에 최 이사장은 "상거래 신용지수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며 "시장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