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금)

market

감사원, 금감원 본감사 무기한 연기 예상치 못한 질병 사태 여파, 해수부 집단감염에 일정 '올 스톱'

김장환 기자공개 2020-03-20 07:57:5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8일 08:4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 말 금융감독원 본감사에 착수하려던 감사원이 일정이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질병 사태로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 탓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는 등 다방면의 압박을 받았던 금감원은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이달 말로 예정돼있던 본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비감사는 본감사를 앞두고 자료취합 등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마무리한 뒤 본감사를 한 달가량 진행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벌이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도 종합검사를 나가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도 현장에서 벌여야 하는 본감사 일정을 미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다. 감사원이 은행권 파생결합상품(DLF) 제재 처리 결과를 두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예비감사 과정에서 은행권에 공식 제보를 받겠다며 이메일을 돌렸다. 은밀히 제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많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했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은행권은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문제로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막힐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선택해 장벽을 넘기로 했다. 같은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상품 판매 문제로 CEO가 중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기까지 했다. 민정수석실은 이달 초 금감원에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급파했다. 감찰 대상은 일반은행국이 됐다. DLF 사태 검사를 주도적으로 단행한 곳이다. 금감원의 민정실 감찰은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데다 오래 전 있었던 일이었다.

감사원과 민정실이 동시에 금감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불협화음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DLF 제재권을 두고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석헌 원장과) 사이가 좋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이후 한 공식행사에서 "(금감원의 제재권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4월 총선을 전후해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지속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사원 감사가 미뤄지게 됐을뿐 아니라 DLF 문제를 두고 금감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당분간 고개를 들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해양수산부 집단 감염 문제가 커지면서 사태가 잠잠해진 후에 감사를 벌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들었다"며 "올 상반기 내에는 본감사를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4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편집인이진우등록번호서울아00483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이현중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3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