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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공모주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될까 [Policy Radar]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상정 파악 단계…금융위와 논의 '안갯속'

정유현 기자공개 2020-10-05 08:05:18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8일 15: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BB급 비우량 채권을 편입하면 공모주 투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 수혜 제도 일몰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운용 업계에서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금융 당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하이일드 펀드 운용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 세 곳을 불러 '하이일드 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연장'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회의에 참석한 운용사 모두 우선 배정 혜택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일드 펀드 혜택 연장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연장을 위해서 늦어도 이달 말에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의견 청취 후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이달에 나오는 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투협은 실무 차원에서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연장건이 자율규제위원회에 상정될 만한 안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물살을 타기 위해서 금융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혜택 연장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듣고 있지만 금융위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일드 펀드 혜택이 과거 수차례 연장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역시 재연장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모주 배정 방식을 개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하이일드 펀드 혜택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운용 업계가 하이일드 펀드 우선 배정 혜택 연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국내 채권 시장은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 시장은 신용 등급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 투자 인센티브가 없는 한 비우량 회사채는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등을 제공했다.

하이일드펀드는 2014년 분리과세 및 우선배정 혜택 등을 앞세워 덩치를 불렸다. 2017년말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외형은 축소했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만이 남았지만 이역시 올해 종료된다.

최근 하이일드 펀드 혜택 일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자 비우량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BBB 등급의 두산이 연 5.4% 고금리를 내세워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수요 확보에 실패했다. 저신용등급을 고려해 고금리를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하이일드 펀드 혜택이 일몰 되면 저신용 기업들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자금 조달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불활실성이 큰 상황에 일시에 제도를 없애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혜택 일몰 앞두고 업계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비우량 기업의 자금줄을 일시에 끊는 것은 최근 사회적 투자 논의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랑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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