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21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국민 다수가 중국을 미국의 라이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미국 국회에서 대중국 정책은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누가 2기 정부를 꾸리더라도 대중국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 누가 패권을 잡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의 국제통상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외의 국가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의 해인 2024년을 거치며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 현상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사진)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선거의 해, 글로벌 경제 전망과 산업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철 연구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강연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관계없는 대중국 정책

올해는 1월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한국 총선거와 미국 대선, 영국 조기 총선 등 주요 국가의 선거가 몰린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린다. 전세계 40억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린 선거는 미국 대선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어느쪽이 승리하냐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국 정책과 다자무역체제 등 미국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은 어느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정 연구원장은 내다봤다. 미국민 다수가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만큼 대중국 정책은 당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경쟁, 기술 도용과 지재권 오남용에 대응하는 무역정책, 국내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핵심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산업정책 등이 제시됐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물론 미국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는 FDI 투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장은 관세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대중국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정 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2기로 돌아오면 첫 번째 집권보다 더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산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율을 60%까지 인상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무역기구(WTO)를 두고 중국이 개발도상국 수혜를 누리는 한편 미국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평가한 만큼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국제통상, 경제안보·정부 개입·경쟁 3대 패러다임 전환"

정 연구원장은 국제통상 환경에서 3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와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더 길었고 세계화 기간이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라며 "세계화가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기반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은 무역자유화에서 경제안보와 기술 패권전쟁으로의 변화다. 팬데믹 이후 기존의 통상 체제와 세계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됐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인식도 효율성보다 강건성과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됐다.

정 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미국은 마스크나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부족한 현상을 겪었다"며 "수입이 안 되면 국가 내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정 연구원장은 또 다른 변화로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의 경제 주체가 기업과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주체로, 정책은 매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정책적으로는 국방과 산업 등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이중용도 기술과 공급망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자산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세 번째는 무역 기조의 전환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대두되는 무역협정과 협상의 시대에서 경쟁과 협력의 시기도 넘어왔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원장은 "이 기조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전으로 복원될 가능성은 낮다"며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진영화가 글로벌 구도를 바꾸며 기후 변화 등 국제 공동과제 해소에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기업 리스크는 공급망 재편, 지정학 리스크, 선거 등"

정 연구원장은 올해 기업경영의 5대 리스크도 제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될 전망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피할 수 없고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고 중동 사태의 인근 국가 분쟁으로 확대 가능성도 커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도 봤다.

이밖에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도 위험요소로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 글로벌 차원의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변동 리스크 확대와 인공지능(AI) 확산에 의한 부작용도 국제 규제 논의를 부추긴다고 전했다. 정 연구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