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날짜도 잡지 않은 채 연기되고 있다.당초 지난 22일에 열기로 했던 마지막 회의는 29일 이후로 미루어졌다. 관계자들에게는 서별관 청문회 때문이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점이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미 수개월 간 미뤄진 회의를 또다시 기약없이 미룰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힘들다. 핵심 사안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TF는 사실상 개점휴업 분위기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팀장이 교체된 후 붕 떠버린 상태"라며 "두 달 가량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TF팀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했던 이현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달 초 한국자금중개 사장으로 선임됐다. TF 가동 중에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이다.TF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꾸려진 TF 추진단은 이현철 상임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신용평가사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매달 한 차례 회의와 격주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8월 들어 이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TF는 마지막 회의 후 3분기 중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라면 큰 진전없는 결과를 내놓거나 발표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관계자가 결론이 어느정도 내려졌다고 했다가 다시 만나면 또 말을 바꾸곤 한다"며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TF가 그간 쌓여 왔던 신용평가업계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가 복수평가제도 폐지, 제4 신용평가사 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TF 위원은 "아직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았고 업계 의견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새 TF를 결성해 추가 논의를 한다는 식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고심은 필요하다. 그러나 TF 팀장에 대한 인사 조치나 석연치 않은 일정 연기를 보면 당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개선안 마련에 대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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