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성과연봉제 폐지 논의 본격화 노사간 TF 구성, 올해 내 결론 계획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30 10:17:59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공기업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성과연봉제 폐지를 잇따라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도 관련 논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올해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노사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조합과 사측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노조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방침"이라며 "주택금융공사도 이에 따라 노사간 논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아니면 보다 나은 체제를 찾을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삼고 120여개 기관에 이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하위 직급으로까지 이를 확대하자는 의미를 지녔다.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제도로, 중·하위 직급자 역시 총 연봉의 20~30% 수준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관 자율에 이를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노사간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아니면 급여 체계를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상당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를 기존에 도입했던 120여 개 기관 중 절반 가량이 이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성과연봉제를 폐지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측 역시 성과연봉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작 사측에서 이 같은 의견을 서둘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진다.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김재천 사장은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사장 교체를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꾸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두고 노사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노사간 구성된 TF를 통해 서둘러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아니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적합한 급여 체계를 찾을지 여부를 올해 안에는 결론 짓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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