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성으로 분류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이 고금리 대출억제, 예대율 규제 도입 등 2금융권 향한 감독 칼날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라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소위 '셀프후원'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리자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오전 중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금감원 수장의 공백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권에선 감독방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감돈다.

특히 고금리대출 등의 문제로 김 원장의 주요 표적이 됐던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에선 한숨 돌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시절부터 2금융권 규제감독 강화를 주장해 왔던 다소 버거운 감독당국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 원장은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20%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겐 대출영업을 일부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72개 저축은행 가운데 20% 이상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OK저축은행(1조7000억원) △SBI저축은행(1조2000억원) △웰컴저축은행(9000억원) △유진저축은행(6000억원) △JT친애저축은행(5000억원) △애큐온저축은행(400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1000억원) 등의 순이다. 간담회에 불려왔던 상위 저축은행들 대부분이 해당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16일 열렸던 저축은행 CEO 간담회는 사실상 김 원장이 고금리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질타하는 자리"라며 "고금리대출이 과한 곳은 영업제한도 하겠다고 하니 일부 CEO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강성으로 분류된 김 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2금융권 일각에서는 감독 칼날이 한 템포 늦춰질 수 있다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번의 금감원장 낙마로 인해 청와대에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차기 원장을 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금감원은 원장부재 상황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고금리대출 감독과 예대율 규제 도입 등 2금융권에 대한 일련의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오는 2020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된 고금리대출 억제,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예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던 정책이라 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방향전환, 속도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