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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감원, 보험사 CRO 소집…K-ICS '중점 관리' 예고온라인 간담회 개최, 도입 현황 점검…시스템 조기 구축·인력 강화 권고

이은솔 기자공개 2020-12-24 10:26:10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3일 15:2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 현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도입을 앞두고 비율 산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시스템 구축 기간과 인력 등을 점검하고 2021년 경영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은 지난주 금감원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생명·손해보험사 위험관리책임자(CRO)들을 소집했다.

이날 간담회는 킥스 도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과거에는 CRO 모임 등에 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급여력(RBC)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RBC비율을 쓰지 않고 킥스 비율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한다.

현행 RBC비율에선 자산은 항목에 따라 시가평가와 원가평가를 구분해 적용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한다. 킥스 제도는 IFRS17과 마찬가지로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 RBC비율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율을 산출하고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후검증을 통해 킥스비율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현재 1차, 2차 계량평가를 통해 각사가 자체적으로 킥스 비율을 산정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하다보니 해당 비율의 정확성은 아직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또 킥스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을 늘릴 것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킥스 도입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거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2021년 경영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보험사 CRO는 "내년도 경영계획안에 이미 킥스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해놨지만 감독원의 관리 방향에 따라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자체 K-ICS 산출 시스템 구축 여력이 부족해 보험개발원 공동 전산망을 활용하는 중소형사들도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MG손보 등 중소형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동 시스템인 아크(ARK)를 활용해 K-ICS 비율 산출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보험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킥스 산출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는 IFRS17과 연동해 이뤄지다보니 아직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라며 "현재 킥스 3.0 계량영향평가를 진행 중으로 현업과 의사소통해 요구사항을 미세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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