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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불확실한데…금감원 감사 공석 장기화될까 선임에 최소 수개월 소요 전망, 원장 인선 맞물린 영향 해석도

김민영 기자공개 2021-04-05 07:38:2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2일 15: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우찬 전 금융감독원 감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감사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후임자 선정에 대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과거 감사 자리가 비었을 당시 상당한 후폭풍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 지연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신임 감사가 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감사 공석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내달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후임 금감원장 인선과도 맞물려 있는 탓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전 감사가 지난달 11일자로 퇴임한 뒤 감사 자리가 공석 상태다. 김 전 감사는 2018년 3월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났다.

마땅한 후임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후임 감사에 대한 언질을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금감원 후임 감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금감원 감사 선정 절차가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는 금감원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도 하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김 등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직제상 조직의 2인자 자리다.

정작 김 전 감사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금감원 직원들로부터 나온다. 한 금감원 직원은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때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김 전 감사는 사법고시 30회로 판사와 검사를 모두 경험한 법조인이다. 울산 학성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란 점 때문에 임명 당시 논란이 많았다. 다만 감사 공석이 반년 이상 길어진 데다 대체자도 찾기 어려운 상태여서 별 탈 없이 그가 선임됐다.

김 전 감사 임기 만료에 맞춰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금감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금감원 일부에선 앞서 감사가 공석일 때 ‘트라우마’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지연에 불안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감사가 공석이던 2017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신입사원 채용비리, 과도한 상위직급(1·2급) 운영, 방만한 해외사무소 운영 등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팀장급 직원을 대폭 줄여야 했고, 싱가포르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

당시 감사원과 조율을 해줄만한 감사가 있었다면 상황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과거 감사의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당시 감사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승진한 문제를 두고 윤석헌 원장과 노조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미국 워싱턴사무소 추가 폐쇄가 논의되는 등 감사 결과의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금감원은 또 한 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평상시 보다 2배가량 많은 20여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사 결과로 금감원 담당자가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김 전 감사가 떠나고 후임자가 자리를 채우기 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감원 내부에선 감사원 등 정부 인사가 후임 감사로 빨리 오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전임자인 김일태 전 감사와 전전임자인 박수원 전 감사 모두 감사원 출신이었다.

다만 후임 감사가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김일태 전 감사는 공석이었던 감사 자리로 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김우찬 전 감사는 7개월여 비어있던 자리에 앉았다.

변수는 또 있다. 후임 금감원장 선임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로 벌써부터 행시 출신 금융 관료와 정치권 인사, 대학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중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언급되고 있다. 금감원장과 감사 모두 감사원 출신으로 채워지기엔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전 수석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법조계 출신으로 감사 자리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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