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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주택금융공사]설립 17년 된 공기업, 매년 2000억대 흑자 낸다①정부·한국은행 주도 설립, 인선에 정치권 입김 여전

김민영 기자공개 2021-05-10 07:03:06

[편집자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살 때 만나게 되는 금융공공기관이다. 최근엔 주택연금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일종의 ‘역모기지론’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한층 더 소비자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주금공이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더벨은 주금공이 최근 몇 년 간 내놓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4일 11:1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공기업 중 하나다. 작년에도 예년에 비해선 줄었지만 20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알짜’ 공기업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보니 고위직 인선 과정에 정부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 사장과 부사장 뿐 아니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조차 정부 관료나 한국은행, 정치권 출신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금융 활성화 목표…서민 주거안정 기여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20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9년 2470억원, 2018년 2529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2573억원으로 2019년 3512억원, 2018년 3171억원 대비 다소 줄었다. 다수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하면 돈 잘 버는 공기업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1일 설립돼 올해로 17주년을 맞았다. 설립 목적은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사업,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출보증 사업, 주택연금 사업 등 주택금융 사업을 관장하는 금융 공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임직원 수는 991명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단순하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한다. 유동화증권엔 MBS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이 있다. MBS는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MBB는 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을 말한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도 한다.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공급한다. 소비자들에겐 이런 정책 모기지 대출로 익숙한 금융기관이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과 주택공급자의 건설자금대출 및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을 한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내는 보증료를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최근엔 주택연금 보증 사업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더 잘 알려지게 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다. 집은 있으나 생활하면서 쓸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종의 '역모기지론'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법상으론 5조원으로 설정돼 있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하도록 돼 있다. 2004년 설립 당시 자본금은 3200억원이었으며 유상증자를 거쳐 작년 말 기준 2조116억원의 자본금이 쌓였다.

◇공기업 한계 명확, 사장 등 요직은 정부 관료·한은 출신 독식

주택금융공사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다. 주주 구성은 정부가 67.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32.06%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임원 선임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 주택은행 출신인 정홍식 전 초대 사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정부 관료나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2대 사장인 유재한 전 사장은 행정고시 20회로 재정경제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김경호(행시 21회·재정경제부)·서종대(행시 25회·건설교통부) 전 사장도 고위관료 출신이다.

전직자인 이정환 전 사장 역시 행시 17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준우 현 사장은 행시 35회로 금융위 출신이다. 김재천·임주재 전 사장은 한국은행 출신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원 구성은 상임 임원 7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사장과 ‘2인자’인 상임감사, 부사장, 상임이사 4명 등이 상임임원이다. 비상임이사는 정부, 청와대, 정치권 인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사장이나 부사장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끈다고 볼 수 있다. 최 사장은 전임 사장 임기 종료 후 2개월여 뒤 임명됐고, 김민호 부사장은 지난 1월 31일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까지 업무를 보고 있다.

상임이사 4명이 경영기획본부, 유동화사업본부, 기금사업본부, 사업인프라본부장 등 각 본부를 맡아 업무를 관장한다.

4개 본부 아래엔 역할과 기능에 따라 4~5개씩의 부서가 있다. 사장 직속 주택금융연구원과 부사장 직속 부서로 인사부, 리스크관리부, 홍보실도 있다. 수도권동부, 수도권서부, 동남권, 서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26개 지사도 두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나 민간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그것인데 운영위원회 멤버는 주택금융공사 사장, 금융위 사무처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민간 교수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업무계획의 수립과 변경, 정관 변경, 예산 편성 및 결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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