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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 판결에도 "사업엔 문제없어" 대법원서 카카오VX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손해배상액 28억 법원에 기공탁

성상우 기자공개 2021-07-06 08:12:2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5일 15:1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년간 끌어온 카카오VX와 골프존 사이의 특허권 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판결문에 카카오VX의 특허기술 침해 사실을 명시했다.

재판은 이어지지만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법률적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VX측은 현재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 사업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골프존) 패소룰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초 이뤄진 2심 판결 이후 약 6개월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2심은 특허법원은 "카카오VX의 기술이 골프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골프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카카오VX의 패소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엎은 판결이었다.

소송은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에 제기했다. 골프존이 2010년에 특허를 출원한 가상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기술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공이 놓인 지형(페어웨이, 러프, 벙커) 조건에 따라 타격감과 비거리가 다르게 나오도록 구현한 기술이다.

이후 5년간 판결은 '골프존 승소(서울중앙지법)-카카오VX 승소(특허법원)- 골프존 승소(대법원)' 순서로 흘러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 "원심은 피고(카카오VX)의 제품에 지형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거리 감소율과 보정치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 구비돼있지 않다고 해석했다"며 "이 판단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카카오VX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카카오VX의 특허 기술 침해를 사실이라고 전제로 한 상태에서 피해의 정도 및 손해배상액의 크기에 대한 법리 판단만이 다시 이뤄진다. 지난 5년간 끌어온 양사 간 법률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카카오VX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성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사업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VX가 더 이상 재판에서 쟁점이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VX는 자사 스크린골프장에 들어가는 장비에 자체 업데이트한 별개의 기술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다시 내려간 2심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손해배상액의 크기다. 다만, 카카오측은 손해배상액과 제반 비용을 포함한 28억원 상당을 이미 지난해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했다.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실제 지급도 이뤄졌다. 관련 비용을 대부분 회계상 선반영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재무구조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놓은 셈이다.

재판은 계속되지만 사실상 결론은 난 상태다. 결과적으로 골프존은 30억원(미확정)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수령하는 것 외에는 소송의 결과가 양사 간 관계나 사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손해배상액 역시 양사 매출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실익없이 이어져 온 스크린골프 소송전이 5년만에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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