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1월 16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다. 과감하게 말한다면 사모펀드 사태는 '자업자득'이다. 자산운용사 등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부국장(사진)은 16일 더벨이 개최한 '2021 thebell HedgeFund Forum'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재도약하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주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서재완 부국장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의 감독 방향'을 제목으로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았다.


서 부국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세 가지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단기간의 압축 성장과 △장기 저금리가 지속된 시장환경 △금융회사의 위법과 일탈 등이다.

자산운용사의 수는 2015년 말 93곳에서 올해 상반기 335개사로 확대됐다. 수탁고도 200조원에서 465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펀드 시장의 중심 축도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로 이동했다.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로 투자자금이 쏠렸다고 서 부국장은 진단했다.

성장세에 비해 인식은 성숙하지 못했다. 서 부국장은 "한국형 헤지펀드는 제도에 따라 탄생했고 규제에 의해 운영됐다"며 "제도와 규제에서 일탈이 일어나며 발생한 것이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사모펀드는 도입 이후 15년간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다"며 "자율성을 일부 시장 참여자가 방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치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서 부국장은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곧 사모펀드 정상화라는 조언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등 다자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자산운용 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 부국장은 "금융당국에서 전문 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를 주며 자산운용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부 자산운용업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 부국장은 "'사모펀드를 사모답게'라는 목표 아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감독당국은 신뢰회복을 사모펀드 시장의 정상화로 여기고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막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는데 벌써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지금은 다시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뢰도 하락과 시장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사모펀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모펀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펀드 내 사모펀드의 비중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서 부국장은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금 배분 역할이나 모험 자본 등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정상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서 부국장은 사모펀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의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서 부국장은 "고객이 떠나면 어떤 산업도 유지되기 어렵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펀드 시장의 목표인 '투자자의 건전한 자산증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계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