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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 Forum]금융시장 리스크 임계점 도달, 안정화 방안 모색해야[총론 및 토론]금융환경 악화로 불확실성 확대…신용평가·회계제도 정비, NIM 관리 필요

최필우 기자공개 2024-01-29 08:01:36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5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업권별로 세분화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델을 강화하고 새로운 회계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것을 주문했다. 순이자마진(NIM) 관리에 만전을 기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금리·부동산PF'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

더벨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임계점 도달한 리스크,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thebell 금융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사회는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사장이 맡았다.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 박수홍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 이희성 중소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 박수홍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 이희성 중소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

김 팀장은 '은행산업 감독규제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24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 둔화 국면이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부진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가 주요 대외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미국 대선 후 정책 변화, 유럽·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선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박 팀장은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보험업권 리스크에 대해 다뤘다. 보험업계 현안은 '킥스(K-ICS)' 도입이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건전성 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재무 충격 완화하고 보험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내린 상태다.

박 팀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회사별 충국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또 IFRS9 적용으로 인한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 규모가 커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팀장은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향'에 대해 논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연체율은 상승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유동성 비율 측면에서도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사장(왼쪽에서 두번째),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맨 왼쪽), 박수홍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희성 중소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맨 오른쪽)

◇부동산PF·건설업 불황 대비책에 초점

토론 사회를 맡은 이 사장은 업권을 불문하고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PF 부실과 건설업 불황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은행업권의 경우 브릿지론이 아닌 본PF 중심으로 대출을 제공해 다른 업권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건설사에 제공된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공된 신용대출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올해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팀장은 "익스포저 규모가 많긴 하지만 여신 심사를 깐깐히 하고 있고 시계열로 봤을 때 연체율 자체는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건설업종을 취약 업종으로 생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정기적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연착륙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금융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고금리가 은행에는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으나 고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팀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속도전인 만큼 조기에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챙길 것이고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킥스 도입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팀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규모가 상당한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출이 돼 있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며 "상황이 안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사업장별 밀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험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보험사별로도 상품 포트폴리오와 부채를 구조조정 하는 등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체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부동산 PF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클 것으로 지목되는 업권이다.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 외에도 철저한 순이자마진(NIM) 관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팀장은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 충당금을 쌓고 있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순이자마진 하락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사례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순이익이 누적된 만큼 충격 흡수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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