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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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M&A 수사 '박차' 관련자 다수 '기소의견'…검찰 인사이동 영향, 향후 전개 방향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19-08-12 07:56:57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9일 15:4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년 전 있었던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합병(M&A)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 다수가 기소의견을 받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검찰 인사 등으로 인해 향후 전개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M&A 관련자 다수 기소의견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주께 2017년 말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건설 M&A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2017년 M&A 과정에서 경영진으로 진입한 인물인 H씨와 P씨는 기소의견을 받았다. 일부 인물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다.

또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의 전 경영진 J씨 등 당시 M&A와 관련 있는 일부 인물이 기소의견을 받았다. 키스톤PE의 현재 경영진도 고발이 있었는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오현철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관련해 횡령·배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당시 이음PE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후 매각에 나섰다. 2017년 초 진행한 첫 매각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두 번째 시도에서 키스톤PE가 최종 인수후보가 됐다.

같은 해 7월 키스톤PE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구주를 산 후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형태로 이뤄지는 유상증자를 해 M&A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됐다. 같은 해 12월 인터불스(옛 세호로보트) 등과 협력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인수했다. 이 시점에 발생한 내부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과 진정서 등이 들어왔다.

그 후 남부지검은 물밑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는데, 특히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올해 1월 김용빈 회장이 지배하는 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던 즈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 후 일부 인물을 구속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이번에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을 받으면서 약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향후 전개 방향 주목

2017년 1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M&A에 수사가 시작되던 때 문성인 부장검사가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작년 7월 13일 있었던 법무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오 부장검사가 금융조사1부장으로 오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M&A 수사를 맡았다.

그 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7월 31일에 법무부 인사가 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수사 라인의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이달 6일자로 단행했는데, 오 부장검사가 강릉지청장으로 이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 부장검사를 대신해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는 임승철 전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임명됐다. 금융조사2부장으로는 박성훈 전 대구지검 특수부장이 온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전개가 주목된다. 일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이 수사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현재 최대주주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 부장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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