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9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IR(기업설명회)에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단기적 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IFRS17 도입 당시부터 실손 및 무저해지보험의 가정 왜곡을 지적하며 보험회계 정합성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의 경우 견고한 계리적 가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장기보험 손해율을 최선 추정에 가깝게 설정하고 있으며 타사와 비교했을 때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70% 그친 장기보험 손해율 회계 정합성…"풍선효과 우려"

14일 열린 메리츠금융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김 부회장이 직접 나서 장기보험 손해율 관련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R 시작 후 메리츠화재와 관련한 대부분의 질의를 김중현 대표이사가 소화했으나 향후 IFRS17의 안정적 정착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김 부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김 부회장은 업계의 장기보험 손해율 관련 가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공시를 통해 확인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 검토 결과 전체 회계 정합성 70% 수준"이라며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피로감에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손해율 가정 관련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실적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손해율은 완전히 반대이거나 실적손해율 보다 예상손해율을 현저히 낮게 가정한 회사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동소이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배수의 법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가정의 차이가 크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의적인 손해율 가정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비합리적 추정은 장기보험 상품의 수익성이 높아보이는 착시를 일으켜 단기 이익 실현에만 매진하고 손실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

김 부회장은 앞서 IFRS17 도입 첫해에도 보험회계 정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년 5월 열린 IR에서 김 부회장은 "예실차, 실손 손해율 가정,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 수준 등 세 가지를 주의깊게 보면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이익에 치중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당시 지적했던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다고 보았다.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실손보험 및 무저해지보험 손해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 적용하며 합리적 가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메리츠화재, 타사 대비 보수적 가정 '자신감'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시 최선 추정에 가깝게 설정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말 기준 장기보험의 실적손해율은 90%, 예상손해율은 104%로 실제와 예정 손해율의 차이는 약 14%포인트 정도다. 실적손해율은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상손해율은 타사 대비 5~8%포인트 높게 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당시의 가정 수준은 절대 기준에서는 최선 추정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라며 "예상 손해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BEL(최선추정부채)이 약 7000억원 감소하고 CSM은 약 7000억원 증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