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0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나머지 감독 기구를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인선 절차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올리면서 그 후속으로 금감원장 인선 역시 곧 시작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실시되면 이 같은 절차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3일 발표할 국정 과제에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담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부문을 분할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보원)을 신설하고 금융위와 나머지 기구를 통합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 포함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후 기획재정부까지 아우르는 추가적인 통합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방식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예고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당국체제 개편안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정책과 감독 부문들을 분할하고 통합하는 밑그림도 엿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많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로 평가됐다.

국정기획위가 이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체제 개편 절차가 기본 계획대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봐야 한다. 당장은 기재부까지 한데 묶은 거대 조직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지만 금소보원과 일명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구조는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첫 위원장이 된다.

최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기관장 후속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됐지만 이 같은 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관련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들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서둘러 교체할 것인지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인선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평가가 우세했지만 현재 기류를 봤을 때는 조직 재편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소보원을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와 나머지를 통합하는 방식의 금감원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서둘러 원장 교체 인선을 실현해야 할 만한 당위성도 크게 떨어진다. 관계 법률 개정 등도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금융당국 재편 행보는 금감원장의 후임 인선 역시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진웅섭 금감원장이 조직 재편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진 원장은 남은 임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 각종 인사들이 거론돼 왔다. 이 중 최근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 중인 인사는 김 전 FIU 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