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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국GM, 회계 아닌 배임 이슈" "원가율은 매출과 연동…실사 이후 감리 여부 결정"

김현동 기자공개 2018-02-22 08:25:4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1일 16:4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GM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회계처리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배임 이슈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GM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전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에서 회계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가격의 적정성은 조세 이슈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지역에서의 이전가격이 문제가 된다"면서 "현재로선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의 문제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보다는 부당내부거래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GM 차원에서 이전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할 경우 검찰수사를 통해 배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2년 이후 90%를 웃돌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나 현대기아차 등의 매출원가율이 8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에 더해 한국GM과 GM본사 간의 차입금 금리가 5%대로 지나치게 높아 이전가격 측면에서 본사에 유리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 관계자는 "한국GM의 원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정비와 변동비 등의 요인을 감안해서 보면 환율 요인과 매출규모와 연동되는 모습"이라면서 "내부원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출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GM의 원가율은 2000년대 초반 90%를 넘었다. 당시 한국GM의 매출 규모는 4조~6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2007년에는 원가율이 85%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가율의 최저점은 매출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후 원가율은 재차 높아졌다가 매출액이 정점을 찍었던 2012년 무렵부터 하락하는 등 매출액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GM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실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실사 과정에서 역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평가나 원가계산의 적절성에 대한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 때 가서 당국 차원에서 감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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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GM 연결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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