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16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재계 순위 11위의 KT가 민영화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불명예 퇴진하는 후진적 관행이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다. KT CEO 잔혹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KT 안팎에선 제도적으론 모든 것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도 분리돼 있고 CEO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사 선임과정이 보장돼 있다. 실제로 제도가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특정 투자자가 최대주주 자리로 올라서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민간영역에서 최대주주가 나온다면 정부의 개입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시가총액 7조 원에 달하는 통신기업에 대해 주식 매집으로 최대주주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KT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특정 투자자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도 어렵다.

KT 자체만의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불개입 원칙을 선언하고 독립 경영을 담보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정권 교체기에도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선언과 실천부터 시작할 일이다.

◇주인 찾기 대안될까

업계에서는 KT가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주주가 생기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KT의 가장 큰 문제로 주인이 없는 것을 꼽는다. 완벽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자 역으로 주인을 만들어주자는 얘기가 나온다.

민영화 당시에는 통신 서비스의 국적성, 공공성을 위해 지분 분산만이 방법이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고 통신시장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경쟁구도로 만들어지면서 KT가 사유화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37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KT 주인 찾기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시가총액이 7조원에 달해 이를 시장에서 매집해 최대주주에 오르긴 쉽지 않다. 펀드들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다. KT의 단일 최대주주는 현재 국민연금으로, 10.34%를 보유하고 있으며 NTT도코모가 5.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5% 미만으로 지분이 분산돼 있다.

더 나아가 최대주주가 생겨도 KT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통신업 전문 변호사는 "KT는 지배구조, 이사회 제도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CEO가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고 정부는 KT의 새 CEO를 알아보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KT의 주인이 생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생겨도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결고리 끊어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뿐만 아니라 정부 간섭을 막아낼 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미 KT는 이사회 내 8개의 위원회가 잘 정비돼 있다. △CEO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및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이 주요 사안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 어떤 기업보다 이사회, 경영인, 주주의 지배구조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져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KT 외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영국 정부가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시키며 불간섭 원칙을 공표했듯 정부가 KT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위원회나 정관 등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역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5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로웰 맥아담 버라이즌 대표와 5G 국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