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11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부동산 신탁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3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결과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용역을 의뢰할 연구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초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보험과 부동산 신탁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등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중 각 금융업종과 이해관계가 적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추려 이달 내로 평가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제3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각 금융업종의 경쟁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3의 연구기관으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향후 부동산 신탁사의 인가 숫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 숫자는 향후 신탁사의 경쟁 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탁사 인가 숫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늦어도 연내 인가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