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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정기검사…다음 타자는 'NH금융지주·농협은행' 2022년 검사계획 시 순번, 4~6월 전망…종합검사 폐지 후 개편안 첫 적용

김현정 기자공개 2022-02-21 07:01:01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8일 08:4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의 다음 수검 대상은 NH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이다. 다만 이제는 종합검사가 아닌 ‘정기검사’다. 이르면 4월쯤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의 새로운 검사가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지주·우리은행 다음 수검 대상으로 NH지주·농협은행을 정했다. 이미 2022년 금감원 검사 목표에 포함돼있던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쳤다. 2018년 종합검사제 부활 이후 이번 우리금융을 끝으로 국내 5대 금융그룹 모두 종합검사를 받았다.

2018년 하반기 NH지주 및 농협은행이 첫 수검대상에 올랐었고 2019년 6월 KB금융지주·국민은행이 다음으로 종합검사를 받았다. 2019년 7월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도 종합검사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2021년 6월 다시 KB지주·국민은행, 같은 해 12월 우리지주·우리은행까지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종합검사를 받은 바 있다.

NH금융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 체제서 부활된 종합검사도 가장 먼저 받았는데 이번 정은보 체제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정기검사도 가장 먼저 받게 된다. 순번에 따라 돌아간 것뿐이지만 공교롭게 첫 주자가 됐다.

시기는 4~6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검사로의 검사체제 개편안을 발표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만큼 새 검사에 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끝마친 우리금융 현장검사에 대한 정리 시간도 있어야 한다.

NH금융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정확한 날짜를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이전 얘기들을 고려했을 때 4~6월 정도에 검사를 받을 것으로 가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금융은 갈 때가 돼서 가는 것이고 검사 계획은 작년 말부터 올해로 예정돼 있었다”며 “혁신방안에 따라 개편된 새로운 검사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기존 경영실태평가나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대신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나 윤석헌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시켰다.

새로운 정기검사는 사후적 업무감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점검과 지도도 포함된다. 과도한 재량적 검사와 저인망식 검사 등도 배제된다.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도 각기 다르게 나갈 것이란 설명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소통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검사결과를 총평하는 강평 방식을 없애고, 검사 종료 이후에도 경영진 면담을 계속해 지적 예정 사항을 정확히 전달키로 했다. 또 검사의견서를 빨리 교부해 금융사가 지적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올 1분기 중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금융 등 정기검사를 적용하는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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