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 와이디온라인 사법 리스크 '최종 해소' 사기거래 혐의 소송 3년 만에 대법원 무죄, 2008년 설립 5호 펀드 청산 전망
감병근 기자공개 2022-12-16 14:22:13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6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이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미래에셋PE의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가압류에 묶여 있던 5호 블라인드펀드 청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PE 전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9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미래에셋PE 측과 함께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의 전 회장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 벌금 3억원 형이 확정됐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클라우드매직 전 회장의 형인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도 원심의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미래에셋PE 측은 앞선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미래에셋PE 임원들이 클라우드매직 관계자들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와이디온라인 관련 사법 리스크는 그동안 미래에셋PE에게 상당한 악재로 여겨졌다. 미래에셋PE의 유죄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심각한 평판 훼손으로 인해 정상적 투자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업계에서 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무죄 확정으로 투자 활동에 탄력을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미청산 상태였던 5호 블라인드펀드 청산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부분이 고무적이다. 5호 블라인드펀드는 2008년 결성된 이후 이번 소송으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의 자산이 가압류되며 청산을 하지 못하고 해산만 이뤄진 상태다.
미래에셋PE는 2009년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5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SPC 시니안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시니안유한회사는 2017년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했다.
클라우드매직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무자본 M&A를 시도했다. 채무 변제는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채업자는 이를 바로 장외에 매각했고 대량의 매물이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지분 변동,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래에셋PE와 클라우드매직 관계자가 모두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 개시와 함께 와이디온라인 거래 정지 및 시니안유한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가압류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가압류는 곧 풀릴 전망이다.
5호 펀드의 청산이 마무리될 경우 새 블라인드펀드 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PE는 투자를 완료한 9호 블라인드펀드에 이어 후속 블라인드펀드를 내년 중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PE는 올해 스페이스X, 트위터 등에 이뤄진 그룹 차원의 해외 투자를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진행했다. 최근에는 KT클라우드 투자유치 경쟁에도 뛰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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