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08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타트업은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는 경제주체다. 자비스앤빌런즈를 비롯한 스타트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직역단체와의 갈등, 정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난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사진)이 한 말이다.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달 삼쩜삼 리서치랩을 출범했다. 사회적 목소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에서다.

삼쩜삼은 오랜기간 세무사회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국세청이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외형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조세 정책부터 사회경제 전반까지 폭넓은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비스앤빌런즈의 고객의 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로톡 컨설팅 경험 눈길…직역단체와의 규제 충돌 해소 방안 연구

채이배 소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마쳤다. 공인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으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예결위원회 등에서 다수 입법 활동을 펼쳤다. 2021년엔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경제특별보좌관을 2022년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정용수·백주석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채이배 소장이 로앤컴퍼니를 컨설팅한 경험에 주목했다. 채 소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김관영, 김성식 전 의원들과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세웠다”며 “당시 변호사회와 갈등이 있던 로톡에 컨설팅을 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채 소장은 “대한변협의 조치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에 의한 개별 사업자 영업 방해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전략을 로톡에 제안했다”며 “삼쩜삼이 세무사회와의 갈등을 겪는 상황 역시 로톡 사례와 구조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회가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에게 플랫폼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징계까지 언급했다”며 “직역단체와 스타트업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고 규제 충돌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달 1건 보고서 발간 목표…일자리 변화 주목

삼쩜삼 리서치랩은 현재 채 소장과 1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채 소장은 “내부 인력과 세무·법률·데이터·사용자 경험 등 주제에 맞는 최적의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오픈 콜라보레이션 방식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현재 크게 세가지 분야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세금 행정 불합리함 개선 △일자리 변화와 소득 구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다.

채 소장은 “월세 세액공제나 장애인 공제요건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서치랩은 지난달 17일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 적용의 실무적인 한계와 법령 간 불일치를 짚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금 행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채 소장은 “기한 후 신고자의 경정청구가 여전히 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며 “홈택스를 통한 디지털 절차 전환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소장은 일자리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삼쩜삼의 주요 이용자는 프리랜서”라며 “2000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N잡러들의 소득구조를 분석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정책 제안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향후 리서치랩은 매달 1건 이상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세무 관련 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고 일자리 연구와 같은 주제가 큰 연구는 대학교와 연계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며 “대선 기간에 맞춰 스타트업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