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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 중징계 조치의 의미 [thebell note]

이효범 기자공개 2015-07-02 09:32: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30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최근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분식회계 금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긴 했지만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대우건설은 내달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의견진술과 해명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충분한 소명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 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사자인 대우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될 경우 비슷한 논리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일부 사업 초기에 예상되는 손실을 인지하고서도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 회계의 특성상 사업 기획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손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적극 소명해왔다.

가령 최근 분양시장 호황세가 언제 꺾일지에 대한 전망은 외생변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건설사 회계담당자가 기획 중인 사업에서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측정하는데 범용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건설사들도 이처럼 모호한 기준 하에 추정한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분식회계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의 우려를 잠시 접어둔다면 금감원의 이번 회계감리 조치는 자본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여지도 있다.

지난 2013년 대형건설사들이 해외사업 준공시점에 대규모 손실을 털어내 투자자 피해가 컸던 점을 돌이켜보면 더욱 그렇다. 당시 GS건설을 비롯해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들의 해외사업 손실 고백 이후 한동안 건설사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될 경우 타 건설사들도 한층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어닝쇼크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설사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만 봐도 이번 조치는 반길 만 하다. 회계감리가 건설사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지 금감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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