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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분조위 배상비율 '내부통제' 항목 도입 여파는배상비율 '80%', 역대 '최고치'…판매사, 영업 프로세스·조직 개편 '불가피'

최필우 기자공개 2019-12-10 08:08:03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6일 07: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진국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적용된 데는 '내부통제' 항목 신설이 결정적이었다. 감독 당국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판단, 새로운 항목 도입을 결의했다. 불완전판매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추가된 만큼 판매사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높아진 신상품 출시 문턱…내부통제 정비 '최우선'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선진국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6명의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또 최저 배상비율을 20%로, 최고 배상비율을 80%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80%는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독 당국은 두 은행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운 영업전략을 통제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을 이번 불완전판매 사태의 핵심으로 봤다. 내부통제 기능이 부실해 불완전판매 규모가 커졌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파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배상비율 산정 산식에 내부통제 항목을 추가,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이 확정됐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내부통제를 키워드로 꼽았다. DLF 손실 사태 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부통제 역량을 키워야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CEO들은 업계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판매사들이 감독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와 영업 프로세스 재정비에 나서면 신상품 출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매사 상품개발 조직과 PB들은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프로세스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차 마케팅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리스크관리' 연말 인사 키워드되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감독 당국의 강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조직 개편과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련의 금융상품 손실, 만기 연장 사태가 이어지면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한층 강화될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선 리스크관리 전문가가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 전상욱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상무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로 선임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카이스트 금융공학 대학원을 졸업했고 한국은행과 다수의 리스크 관리 모델 개발 기업을 거쳤다.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부 출신 전문가를 기용했다는 평이다.

증권사도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영채 대표 취임 후 파생상품 비즈니스를 줄이고 있는 NH투자증권은 헤지 운용을 총괄하는 에쿼티파생본부장 자리에 리스크기획부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 KB증권은 최근 총수익스와프(TRS)를 주력으로 삼는 델타원솔루션부 부서장에 리스크관리팀 인사를 배치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상품 출시를 결정하는 상품관리소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상품감리팀을 신설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연말 인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며 "비즈니스 규모가 큰 핵심 부서에 리스크관리 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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