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3월 09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관리·감독권을 지속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2018년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한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당시 국회도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융시장 안정화 역할, 금융위의 관리·감독 분야

우선 금융당국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측은 신보의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뿐 아니라 P-CBO, 회사채·기업어음(CP) 보증 등을 통해 시장에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후자는 금융위가 허가 및 관리·감독을 하는 분야다. 만약 중기부로 신보가 완전 이관되면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이중으로 복잡하게 또 거쳐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큰 공을 세웠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총량을 68조원 이상까지 늘렸다. 전년도인 2019년 52조원과 비교해 30% 이상 보증 규모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7000억원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공급하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회사채 차환을 지원했다.

기업CP와 전자단기사채 차환에서도 신보 역할이 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장소화가 가능한 등급이었으나 이후 단기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일부 기업에 대해 추가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을 지원했다.

결국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금융위 아래 있어야만 신보가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 신속한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유동성 위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지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뿐 아니라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했을 때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보와 역할 차이 명확, 중기부로 일원화 주장 '근거 약해'

국회 역시 신보의 금융시장 안정화 역할을 인정하고 금융위 손을 이미 들어준 바 있다. 신보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신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신보 이관을 요구하는 주장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의원은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채 의원은 “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보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신보는 기보(기술보증기금)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는 “신보와 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이 모두 중기부에 이관될 경우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 및 기금 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관 반대의견이 적시돼 있다.

아울러 신보의 업무수행에 있어 민간 금융시장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금융위 산하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보증평가를 실시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정책 수행 시 민간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 사례 대부분이 공공보증 기관을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위에 힘을 실어줬다. 보증기관을 통한 공공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나 독일 등 유럽은 재무부나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 내 중소기업청(SBA)이 재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경제에서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중(0.14%)이 우리나라(4.06%)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신보 이관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도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융위 측 생각이다.

중기부는 정책보증 업무가 신보와 기보로 나뉘어 있어 정책적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신보를 중기부로 전면 이관하고 기보와 통합 등을 실시하고 중기부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신보와 기보의 업무를 분명하게 나누면서 중복 보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