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정권교체로 인한 영향권에 가장 근접한 곳이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금융정책 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은행만 놓고 본다면 본사 이전 문제 또한 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산업은행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본사의 지방이전 논의가 매번 나왔던 곳이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언급에만 그치곤 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다수의 공공 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을 짚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발전 계획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이전과 디지털 융복합 허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 생태계를 디지털 융복합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은행을 이전해 스마트 디지털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에도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 배치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산은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을 대거 유치해 산업발전과 무역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제대로 된 해양도시, 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유세과정에서도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면서 대형은행과 외국은행들이 부산에 자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사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이슈는 정권교체기마다 거론돼 왔던 사안이다. 후보들마다 지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을 내세워 왔지만 이후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결국은 논의가 흐지부지돼 왔다.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의 지방이전 공약에 대해 "산은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보는데 자꾸 거론되는 건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며 "산업이나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 그런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산은이 간다고 부산으로 산업이나, 돈이 가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득보다 실이 많음에도 지역정치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소탐은 지역에 가고 대실은 남한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또한 지방 이전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은행 본점 이전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공약대로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면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안은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등 15인(김도읍·김미애·김희곤·박수영·백종헌·안병길·이주환·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동만·조경태·하태경·황보승희)은 지난 1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의안의 제안배경에 대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