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3월 11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와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선 캠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 강화, 금감원 중징계 기능 금융위원회로의 이양 등이 거론됐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굵은 줄기를 크게 바꾸는 것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꼭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면서 현 체계를 보완해나가는 식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 후보시절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등과 비슷한 생각”이라며 “다만 추후 많은 분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여소야대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최대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기반한 개편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후보시절 대선 캠프에서 금융책사를 담당했던 윤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7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거대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캠프에서 논의해왔다.

윤 의원은 기존의 당내 생각들이 현재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이란 큰 틀로 접근하면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판단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정비하는 정도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실리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72석 거대 야당이 버티는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는 후보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너무 많은 변화를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윤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입법 수요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하는 만큼 금융감독체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후보 시절에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전되진 않았다. 공약이라는 게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선물’ 같은 내용이 주로 담기기 때문에 금융감독체계와 같은 과제적 이슈는 공약 사안에서 뒤로 밀리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등에서 금융 담당 위원들이 차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더 파악해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인수위 실무위원에는 캠프 실무그룹의 핵심 전·현직 의원들과 외부전문가 등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및 금융 정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 후보자 시절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핵심 실무를 맡게 될 부위원장 후보로도 떠오른다. 이 밖에 이석준 전 국조실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윤 의원 등도 인수위 참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