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행안부-금융위 공조…감독 관리 체계 강화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참석 건전성 감독 강화 업무 협약
김서영 기자공개 2024-02-06 09:55:40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고감독위원장으로서 사후 감독에 대해 더 강력하게 관리를 이어나가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매년 650여곳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고 감독은 올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하다고 본다."5일 서울청사에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표해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사진)이 참석해 감독 관리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는 금융위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 조항으로 '서로 협력해 감독 관리를 잘해보자'고 결의하는 자리로 양 부처에 협조해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굵직한 자리를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25년 3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선 행안부와 금융위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했다. 이 자리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금융위에 수시로 제공한다. 반대로 금융위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경영 건전성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양 부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실제 검사 업무는 금감원, 예보,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맡는다. 이들 세 기관은 오는 2월 중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예수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전성 감독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예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해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2월 금감원과 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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