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03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수은은 정부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자문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출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조원가량의 현물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현물출자는 앞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원 상향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2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경우 수출입은행 납입 자본금은 17조원이 된다.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8조1600억원까지 오른다.

◇LH 주식 가치평가 중…정부 '단계적 출자' 계획 신호탄

수은은 이달부터 정부 현물출자 관련 LH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절차 전반 자문과 검토를 맡을 자문사를 선정 중이다. 자문 및 검토는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현물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뤄진다.

정부가 수은에 LH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수은에 지난 2014년 3800억원, 2015년 1조원, 지난해 2조원의 LH 주식을 수은에 현물출자했다.

수은에 대한 정부의 LH 주식 출자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지난해와 비슷한 약 2조원 규모를 수은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출자는 정부의 단계적 출자 계획의 신호탄이다. 앞서 기재부는 수은법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7년간 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5조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은의 수출금융 및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단계적 출자 계획 이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만큼 이번 향후 출자 규모와 시점은 상황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다.

◇자기자본 20조4000억 예상…신용공여 한도 7조3600억→8조1600억

LH 주식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납입 자본금은 16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가정한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7%, 자본금을 더한 자기자본은 20조4000억원가량이다. 동일 차주에게 빌려 줄 수 있는 최대한도는 8조1600억원으로 증가한다.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향후 단계적 출자에 의해 더 커질 예정이다. 예정된 현물출자 10조원이 완료될 경우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11조3600억원까지 증가한다. 사우디 네옴시티 개발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초대형 계약에서의 수출금융 수요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간 수주산업에서의 역할에 반해 수은의 수출금융 공급은 제약이 있었다. 자본금 한도에 막혀 대형화된 수주산업 수요에 대응할 신용공여 여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수은법상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초대형 단일 계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은의 현행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가량이다. 동일 차주에게 빌려 줄 수 있는 최대한도는 7조3600억원 수준으로 수십조원의 수주 규모를 고려하면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