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25일 15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DSC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이 벤처·스타트업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의원들 앞에서 벤처 업계에 적용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벤처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제22대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이 열렸다. 유니콘팜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한다. 총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윤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 앞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회장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업계 현안·숙원사업과 관련된 법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 앞에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퇴직연금을 벤처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됐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윤 회장이 지난해 2월 취임이후 임기 내내 강조해온 숙원사업이다.


윤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는 '비상장 주식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으로 나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DB형 퇴직연금을 벤처펀드나 민간벤처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벤처캐피탈업계가 원하는 규모는 DB형 퇴직연금의 1% 수준이다. 전체 퇴직연금 336조원 가운데 DB형 비중은 57.3%(192조원) 수준이다.

윤 회장은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지만, 모태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약 9% 수준"이라며 "퇴직연금 벤처투자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사회적인 복리 효과가 상당하며 벤처생태계와 선순환하는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유니콘팜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선 벤처 생태계 부활과 벤처 생태계를 통해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딥테크 특례상장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해당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없다"면서 "올해 코스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한 곳도 탄생하지 못했고, 평균 시가총액도 18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코스닥 시장이 완벽한 2부 시장으로 전락한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을 분리해 두 개 시장이 서로 경쟁해 좋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