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17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실측이 삼성이 공정위가 요구하는 지배구조 재편 조치를 취할 경우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만 매각해도 된다는 '2% 매각안'과 함께, 연말까지 삼성이 방향성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김 위원장 요구를 들어줘도 삼성전자 지분을 대규모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더벨과 통화에서 "삼성이 공정위 요구대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그것에 맞춰 법제도가 바뀔 수 있다"며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 내용대로 100%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기준을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는 지난해 2월까지 두 차례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사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롭게 정무위가 꾸려지는 데로 재개될 전망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취득가로 계산해온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시장가로 전환해야 해 자산총액의 3%가 넘는 규모의 계열사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 자산총액은 282조7138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은 공정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 자산의 9.96%(약 28조원)를 차지한다. 삼성생명이 처분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 규모가 총 자산의 6.96%(19조6000억원)에 달한다.

앞선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과 서로 잘 아는 사이다"며 "다만 입법부와 행정부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 발언을 참고하겠지만 결국 개별 의원들이나 각 당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선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논의만 지속되다 결국 폐기됐다. 다만 20대 국회에선 기류변화가 있다. 정권 교체로 대변되듯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이고, 개정안에 반대하던 금융위원회도 최근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에 자발적 해법을 주문하는 등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야가 '주고 받기'식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기업설명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아직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이 공정위 요구를 따를 경우 야권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명분을 얻어 19대 국회 때와 같이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신중한 입장이다.

현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