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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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면세산업 국회포럼]"수출인도장, 국산품 수출채널로 확대 활용"20조 국내 면세시장, 특허취득 문제에서 관광·고용·수출지원 논의 필요

김선호 기자공개 2019-09-18 08:49:4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15:2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인도장은 현재 현장 인도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다양한 인도방식으로 내국물품의 수출장려 및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새로운 수출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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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올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정되는 국내 면세산업에서 최근 뜨거운 화두는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에 따라 신설되는 수출인도장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회 포럼에서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은 수출인도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면세점 매출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면세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국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인도를 제한함에 따라 업계는 매출 하락 우려를 내놨다. 현장인도는 방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할 시 매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대신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인도장'을 마련해 면세품 수출채널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인도장 신설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내년까지 내국물품 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 과장은 수출인도장으로 국산 면세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만큼 면세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활용해 국산 중소·중견 제품의 수출 확대까지 이어지게 만들 계획이다.

이어 그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면세산업은 과거 특허 취득 문제에서 이제 관광활성화,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수출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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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처장
수출인도장 이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면세업계와 함께 통합물류창고와 터미널 인도장 확충에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김창규 인천공항 상업시설처 처장은 "급증하는 시내면세점 구매물품 적기 인도를 위해 통합물류창고와 여객터미널 인도장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면세점 통합물류창고는 2007년 1개 창고 3만1026㎡에 불과했으나 현재 8개 창고 12만9191㎡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도장은 2007년 527㎡에서 현재 3561㎡로 확충됐다. 향후 6000㎡로 더 확대될 계획이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면세점 제도를 주요하게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선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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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면세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허제를 유지하되 등록제의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했으며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과 고용불안 해소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해 면세점 특허 갱신 1회 추가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면세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요지다.

아울러 진 과장은 면세업계가 과도한 특허수수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검토하고 있던 사항은 아니나 이번 포럼 자리를 통해 의견을 듣게 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벨이 기획·후원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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