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1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를 갑자기 연기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탁사의 강한 반발에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11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신탁을 비롯해 은행과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의 진입장벽 규제를 낮추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기로 했지만 돌연 이를 연기했다. 향후 발표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있어서 미뤄진 것"이라며 "4월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1개 신탁사들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며 인가 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대형 금융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중소형 신탁사들의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했다. 마지막 인가가 이뤄진 2009년 전체 신탁사의 순이익이 90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061억원으로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신탁사 신규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924%에 달해 적정 수준(150%)을 여섯 배 이상 초과하는 등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신탁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탁사 관계자는 "언론과 정치권 등이 신탁사 신규 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향후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표 연기는 신탁사의 반발과는 관련이 없다"며 "아직 정확한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