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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과기부 출신 전관 영입 결국 불발 우영규 정책협력실장 내정자, 공직자윤리委 '취업제한' 걸려

원충희 기자공개 2021-11-12 08:33:4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1일 11: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3급) 출신 우영규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고문을 정책협력실장으로 영입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카카오의 대관역량 강화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대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관인 우영규 김앤장 고문 영입을 타진했다. 우 고문은 행정고시 42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장, 4차산업혁위원회 지원단 등 20여 년간 공직을 거친 인물이다. 2019년 1월에 퇴직하면서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카카오는 앞서 7월 조석영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우 고문 역시 부사장 직급의 정책협력실장으로 데려올 계획이었다. 방통위, 과기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그가 대관업무에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취업심사 과정을 거치던 중 취업제한 결정이 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 8호에 저촉된다고 봤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나 해당 과의 장을 지휘 감독하던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이다.

우 고문은 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방통위 서기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정보통신전문관,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과기부 부이사관, 4차위 지원단 총괄팀장 등 주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는 직무다.

이로 인해 전관 영입으로 정책대관 기능을 강화하려던 카카오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잇달아 추진되자 카카오는 대정부 로비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플랫폼 기업의 사업범위가 전 방위적으로 넓어지면서 기존 산업과 부딪히고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주요 공격타깃에 된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비롯됐다.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시기 재취업 심사를 봤던 이광용 전 방통위 서기관(4급)은 취업가능 판정을 받고 네이버로 이직했다. 이 전 서기관은 행정고시 51기 출신으로 2008년 방통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팀장과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책임리더(임원) 직급으로 네이버 정책전략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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