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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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펀더멘털 굳건…정부 내수 진작 드라이브" [China Conference]양 이용 중국 사회발전연구소장 "양로·교육 문호 개방 우리나라에 기회"

최은수 기자공개 2020-05-26 14:57:59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6일 14:5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타격 또한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눈앞에 둔 중국 정부의 시각 또한 이들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상황을 낙관하기보다 타격을 입은 내수 기업 지원을 강화해 충격에서 조기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헬리콥터 머니는 지양하고 핀셋지원을 통한 주요 산업 및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요약된다.


26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 더벨 차이나컨퍼런스'에서 양 이용(Yang Yi Yong, 사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중국 현지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된 발표를 통해 "중국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흔들림 없으며 정부는 내수 시장 활성화와 국민 소비 진작으로 경제 회복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6.1%)대비 2.3% 둔화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DBS은행은 2020년 중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4.5%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양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이 타격을 입고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다행히도 중국은 업종별 산업사슬의 완전성이 높고 국내 수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담화를 통해 "2020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변함 없다"고 밝힌 상태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따라 중국 당위원회와 정부부처는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과 세계경제 흐름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추고 외부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소장은 "이같은 중국 안에서의 움직임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은행 등의 전망처럼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진작을 위해 순차적으로 상점과 시장 등의 정상 영업이 시작됐고 소비진작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양 소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한 키워드를 '안정성'으로 꼽았다. 양 소장은 "비록 GDP성장률이 1분기 최악의 지표를 기록했지만 2분기는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3분기와 4분기 고속성장에 나서면 과거의 중국 평균 경제성장률인 6%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중소기업엔 소상공인증치세(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교통운송, 음식, 숙박업종에서 발생한 결손에 대한 이월 연한 연장 기한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여기에 기업용 전기·가스요금을 인하했으며 총 3조5500억위안의 저비용 자금을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재정정책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위안화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양 소장은 "4월 17일 중국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에선 디지털위안화 개발을 위한 내부 베타테스트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을 선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봤다. 양 소장은 "중국정부는 지역주택가격 문책제도를 도입하며 투기억제와 합리적 주택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은 거주목적이지 투기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중국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업률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을 우려해 가능한 감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고용보험료 이연정책을 진행중"이라며 "여기에 감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작년에 납입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소장은 향후 내수 진작에 성공한 중국 정부가 해외를 대상으로 양로서비스 및 교육 산업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 소장은 "중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2억명이던 노인인구가 2배 이상으로 많아졌고 교육에 대한 갈망도 커졌다"며 "한국은 중국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버산업, 우수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미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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