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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손배訴 '광장·퀸 이매뉴엘'에 자문 美 통신사 위약금 지급 법률검토, AT&T 등과 비용 보상 논의

길진홍 기자/ 한형주 기자공개 2016-10-21 08:19:02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0일 11: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 중지로 인한 미국 거대 통신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퀸 이매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퀸 이매뉴엘)'에 각각 법률자문을 맡겼다.

7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단종을 결정한 가운데 까다로운 미국 통신사들의 위약금 요구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메뉴얼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대형 로펌이 그 동안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측 대리를 맞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생각할 때 향후 적극적인 소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장과 퀸 이매뉴엘로부터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배터리 발화로 나타난 소손 원인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통신사와 분쟁 요소를 사전 검토하고, 삼성전자 측 입장을 소명할 증거 자료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광장과 퀸 이매뉴엘은 모두 삼성전자의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광장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2차 특허소송의 삼성전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퀸 이매뉴엘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디자인 관련 1차 특허소송의 대리인이다. 애플과 지적재산권을 놓고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노트7 단종이라는 변수가 불거지면서 추가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장의 김장각(존 김) 변호사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매뉴엘 파트너 변호사 시절 미국국제통상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텍사스연방 동부 법원 지구 및 캘리포니아연방 북부 법원에서 다국적 기업들을 대리했다. 삼성전자의 지적 재산권 담당변호사로 기업의 IP 정책 개혁 및 독점 금지와 특허소송 위험 프로파일의 효율적인 관리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1년 광장으로 적을 옮긴 뒤로 삼성전자의 애플 소송을 이끌고 있다. 현재 김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차 리콜에 이은 단종 결정으로 사태가 확산되자 최근 긴박하게 법률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통신사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감안해 위약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하고 자체 환불을 시작한 AT&T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급 중단을 불러온 배터리 발화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끝까지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갤럭시노트7 판매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소송도 부담이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미국인 3명이 뉴저지 뉴어크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채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선제적인 단종 결정을 내렸고, 신체 위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소송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잇단 집단소송 후폭풍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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