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규제 법령 손질하나 [이희진 비상장사 불법거래]창투사 대표 및 임원진 의견 수렴 행보
양정우 기자공개 2016-12-26 08:23:1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09: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태를 계기로 벤처투자 시장을 규제하는 법망이 재정비될지 주목된다. 벤처캐피탈 전수 조사에 나선 정부 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벤처캐피탈과 투자심사역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시장 현황과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 작업은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가 전수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설 때 진행되고 있다. 두 부처는 지난달 말부터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이희진측 비인가 투자사와 장외 주식을 거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측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을 다루는 실정법에 대한 업계의 구체적인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심사역이 펀드 운용과 관련된 장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인지 질문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인지도 질의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벤처캐피탈과 투자심사역을 규제하는 국내 법령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법과 시행령이 향후 정부 당국에서 손질에 나설 수 있는 법령들이다.
투자심사역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법행위는 창업지원법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와 동법 시행령에 기재돼있다.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조항인 셈이다.
현재 이희진씨는 금융 당국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불법 주식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그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금액을 최대 18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수사 영역은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심사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과 투자심사역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며 검찰측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이희진측과의 거래 여부와 함께 개별 심사역의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까지 점검하고 있다.
이희진측의 비인가 투자사와 장외 주식을 거래했던 벤처캐피탈은 매매 현황과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의 주요 항목은 △거래회사명 △거래일 △주식명 △투자 및 회수 △제원(조합 및 본계정) △거래 단가 △거래 금액 △주식수 등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우리금융 "롯데손보 M&A, 과도한 가격 부담 안한다"
- 신한캐피탈, 지속성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 강화
- 하나금융, ELS 악재에도 실적 선방…확고한 수익 기반
- 하나금융, 자본비율 하락에도 주주환원 강화 의지
- 국민연금, '역대 최대 1.5조' 출자사업 닻 올렸다
- [도전 직면한 하이브 멀티레이블]하이브, 강한 자율성 보장 '양날의 검' 됐나
- [퍼포먼스&스톡]꺾여버린 기세에…포스코홀딩스, '자사주 소각' 카드 재소환
- [퍼포먼스&스톡]LG엔솔 예견된 실적·주가 하락, 비용 절감 '집중'
- [퍼포먼스&스톡]포스코인터, 컨센서스 웃돌았지만 주가는 '주춤'
- 신한금융, ‘리딩금융’ 재탈환에 주주환원 강화 자신감
양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2024 캐피탈마켓 포럼]'방향성 잃은' 금리, 기업들의 자금조달 전략은
- "글로벌 기술력 어필"…모델솔루션 'CMF 오픈하우스'
- [IB 풍향계]바이오 IPO 보릿고개…업프론트 1400억도 'BBB'
- [IPO 모니터]약국 플랫폼 바로팜,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 선정
- [IB 풍향계]삼성증권, 커버리지 인력 '속속' 이탈
- 영구채 찍는 롯데카드, 빠른 성장에 자산건전성 저하
- 롯데카드, 최대 18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한다
- [IB 풍향계]한투까지 성과급 이연…증권가 IB '줄잇는' 이직 면담
- [IPO 모니터]'상장 '드라이브' 이피캠텍, 딜레마 빠진 'RCPS 콜옵션'
- [IPO 모니터]'역성장' 롯데글로벌로지스, '알리·테무'가 반전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