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10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채권자들에게 '보유 회사채 절반 출자전환, 나머지 절반 3년 만기연장·3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수금환급보증(RG)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 기존 대주주의 감자없는 출자전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2015년 8월 산업은행이 보낸 협조요청 공문도 불신을 더하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7000%가 되면서 채권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연금 등은 상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사례는 2003년 'SK글로벌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SK글로벌은 2003년 1월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로 자본금이 일시에 4조 원 이상 잠식당하는 사태에 빠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SK그룹의 출자전환과 채권금융기관이 2조 원 이상 출자전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당시 채권금융기관은 출자전환과 채권현금매입(CBO)를 병행했다. 국민은행은 채권액 전액에 대해 CBO를 신청했다. SK글로벌 채권을 편입했던 펀드에서는 대규모 환매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4년 LG카드 사태 때에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던 채권단은 2004년 1월 산업은행으로 관리 주체를 넘겼다. "LG카드 문제가 시스템 위기라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국민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선택이었다.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100% 출자전환에 참여했다. CBO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 주도의 회생 계획안 마련으로 향후 회생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SK글로벌 채무조정에서 핵심은 SK그룹의 참여였다.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LG카드 구조조정에서의 변곡점은 산업은행의 참여였다.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산업은행 위탁경영으로 구조조정의 방식이 바뀌자, LG카드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약 1.6조 원의 무담보채권을 100% 출자전환하고 시중은행은 약 0.7조 원의 무담보채권을 80% 출자전환한다. 그러니 국민연금 등의 사채권자도 약 1.5조 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50% 출자전환하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RG 채권은 계산에서 빠져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의 주도적인 역할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조기상환 기회를 박탈당한 사채권자에게는 CBO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위기가 '국민경제'의 위기라면 사채권자에게 책임을 떠안기기 보다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 주체를 정하고 확실한 회생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만 선다면 국민연금이 출자전환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