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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스케일업·민간 참여 활성화 중점" 기재부·중기부 등 합동전략, 홍종학 장관 "선순환 기폭제될 것"

박창현 기자공개 2019-03-06 18:02:34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6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 등 벤처 생태계 사이클별로 중점 지원안을 마련해 선순환 구축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초기 기업기업 투자나 창업에 중점을 뒀던 정책 방향과 달리 성장 진입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재원 투입 정책에 보다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벤처혁신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함께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책 발표의 중점 사안을 '스케일업', '민간 참여', '회수 시장 활성화' 등 세 가지로 뽑았다. 홍 장관은 "과거 창업 중심 벤처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성장 단계, 스케일업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니콘으로 성장해야 할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매년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개를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Future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든든한 재원 투입도 약속했다. 정부부처는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12조원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건강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참여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이나 대기업 등 민간이 벤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BDC 도입과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제도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벤처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조기 도입과 M&A 전용펀드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상법과의 충돌을 의식한 듯 '차등의결권' 설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다. 홍 부총리는 "차등의결권은 그 동안 벤처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엄격한 요건을 따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 동의, △인신전속성(상송 증여 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벤처 투자 주무부처 수장인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정부 정책 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 장관은 "그 동안 정책 지원 덕분에 벤처 시장의 잠재력과 에너지가 상당히 쌓였다"며 "여러가지 정책들이 벤처 생태계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간 정책 지원으로 창업과 초기기업 단계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났지만 스케일업 대책은 부족했다는 것이 홍 장관의 냉정한 평가였다. 홍 장관은 "현재 국내 6개 유니콘 기업 대부분이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받아 성장했다"며 "이 부문 재원 지원을 늘려 스케일업 단계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이하 BDC)' 제도를 매개로 금융사와 벤처캐피탈이 협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동안 BDC 제도는 운용 주체를 두고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비상장사 전문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이 운용 주체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조율 끝에 벤처캐피탈이 운용주체로 포함되면서 금융위원회 역시 협업을 강조한 모습이다. 최 위원장은 "VC들이 비상장 투자에 강점이 있는 만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과 긴밀한 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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