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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평사 정기검사 '오리무중'…올해도 넘기나 사상 초유 12월 진행 가능성도, '위드코로나' 방역지침 주목

이지혜 기자공개 2021-10-13 08:00:43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5: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 정기검사가 아직도 안갯속이다. 당장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연말에야 정기검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탓이다.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정기검사 계획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적이 없어 현장검사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데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는 8월이나 9월경, 늦어도 10월 진행됐다. 4명 정도의 인력이 회사당 7~9영업일가량 검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현장검사를 진행하기 약 한 달 전에 해당 신용평가사에 통보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또 해마다 연초에 어떤 주제로 진행할지를 놓고 신용평가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금감원이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연초 설명회는 물론 정기검사도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금감원은 올 4월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내고 신용평가사 정기검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금감원이 신용평가사에 정기검사 계획을 알리고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현장검사는 12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정기검사가 연말 진행된 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신용평가사 정기검사를 해마다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조직이 있을 때는 해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연초 설명회나 연례 정기검사는 과거 조직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정기검사 업무는 과거 자산운용국 산하 신용평가팀이 주도하다가 2018년 신용정보평가실로 넘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금융투자검사국으로 이관돼 검사기획팀이 계획을 짜고 검사5팀이 직접 검사를 진행하는 구조가 됐다.

신용평가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던 과거 조직과 달리 금융투자검사국은 신용평가사뿐 아니라 증권사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초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물론 정기검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도 정기검사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위드(With)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의 시행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시작될 시작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바탕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연말에 진행할지, 내년 초 종합검사를 진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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